사이버법정책연구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가 실제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행위와 책임을 규율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지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 블록체인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사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연구실은 사이버 안보와 정보보호, 개인정보, 사이버 범죄, 전자정부, 데이터 활용, 지식재산,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규제 문제를 다룹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정기 워크숍에서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합니다.